합법과 불법차이

누군가가 말했다.

검찰 만큼 합법과 불법차이를 잘 알아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잘 피해나가는 조직이 있냐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합법과 불법을 차이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잘 피해 나가는게 아닌것 같다.

그저 일반인이 생각했을때 뻔히 당연히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게 합법인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검찰이 권력을 잡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나라가 휘청하게 된 나라인 브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적이 있다.

브라질의 경우 검찰이 모든것을 “합법”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다. 마약과 폭력까지도.

현재 브라질의 상황을 보면 저게 얼마나 위험한건지 알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검찰이 검찰에게만 합법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와중에 이전 포스팅을 보면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해외 송금 편해진다”라는 기사도 결국 합법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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