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용에 사설

설령 정말 대책이 없다라고 가정하자. 그럴때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적으로 고물가를 잡을수 있는 대책은 없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강구책은 내 놓아야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도 일반 서민들이 절망 하지 않게 하는 강구책만이라도 내 놓아야 한다.

근데 서민이 아니라 부자들 감세만 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 그자체 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서민이다. 서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부자도 국내에서 서민 대비 부자일 뿐이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위상이 올라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것이 될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국제 정세가 너무 막장이다. 코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상황이 각국에 이해관계에서 오는 무역 수출규제, 그리고 루나 사태로 인한 코인 상황등.

내가 보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그래도 5년동안 그리 크게 망하지는 않을것이라 한다. 나도 또한 아마 윤석열 정권 5년동안 그리 크게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저런 국제 상황에서 리더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있고 할수 있는게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하면 그나마 다행일것인데, 오히려 장관들을 검찰들만 등용하여 그나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쳐 내는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게 원균과 다를게 뭐란 말인가?

내가 생각하는 정치란 큰 의미에서 서로 충돌하는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조직은 정부라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부의 재 분배이다. 세금을 걷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가낭한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지원을 통해 국가를 이루지만 가진것 없는 사람들도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최근 한달간 내 놓는 정책들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는데 정부라는게 딱히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한다.

화물 연대는 파업하고 이로 인해 시멘트 수급에 문제가 많다. 전 같으면 정부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파업하는데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 했었는데 이번 파업에는 그야말로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와중에 우체국택배도 파업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한 법인세를 5년만에 원상복귀 한고 기업에 상속세납부를 유예한다는 기사가 떴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걷던 양도세를 폐지하겠는 기사도 떴다.

당장 서민들은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문제 생긴데에 할수 있는게 없다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만 내놓거나, 부자들만 이익보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덜 불안할텐데 교통통제나 하고 있고, 빵이나 사먹고 있고, 영화나 보고 있다. 그리고 처음하는 대통령이라는 핑계나 대고 있다. 

언론은 현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고 과거 정부에 대해서만 뭐라뭐라 하고 있다.

뭐 하자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