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각에 정권마다 변하는게 있는데 이건 나만 느끼는 건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느꼈던 것들은…

미세먼지가 심해서 심할때는 2-3달 내내 파란 하늘을 볼수 없었던 적도 있었다.

늘 전력이 위기였고 전력수급은 비상이었다. 툭하면 전기가 끊긴 지역들 뉴스가 나오곤 했다.

박근혜 정권 때에는 대통령이 어떤 옷을 입었는데 올해 트렌드다 뭐 이런 뉴스가 툭하면 나오곤 했다.

툭하면 노조들이 데모를 하곤 했다. 서로 때리는 장면이 TV 나 유투브에도 나오곤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이러다 전쟁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불안불안 했다.

주가는 취임초에 많이 떨어졌다가 그 뒤로 임기를 통해 원복하고 그 뒤에 아주 조금 오르는 정도?

정부가 수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뉴스는 별로 없었다.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나왔는데 서민이 열광했다.

 

문재인 정권 동안 느꼈던 것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서 공장을 덜 가동시킨 영향도 있었긴 하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도 한달로 치면 절반은 하늘이 파랬고 절반은 깜깜했다.

탈원전을 한다고 했지만 한여름에도 전기가 끊기는건 거의 보지 못했다.

김정숙 여사가 어쩌다 좀 비싸 보이는 옷이라도 입는게 사진에 찍히기라도 하면 무슨 대단한 횡령이라도 한듯이 부정적인 뉴스가 가득했다.

데모를 하는 집단이 있긴한데…대체로 극우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데모를 하고 사람들을 패고 다녀도 정작 뉴스에는 1도 나오지 않았다.

어쩌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전쟁 걱정은 하지 않았다.

주가는 코로나로 인해 휘청 대기는 했지만 그 뒤에 상승세를 복원했다.

정부가 수출을 도와 실제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찍은 적이 많았다.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주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언론에서는 비판 일관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지금…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되긴 했지만..

미세먼지는 아직 모르겠다.

슬슬 전력수급 비상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대통령 부인이 5만원짜리 옷을 입었다는 뉴스가 나오곤 했었다. 하지만 그 뒤에 뉴스에 잡히는 사진에는 1억짜리 목걸이에 2000만원짜리 목걸이를 끼고 나오는게 네티즌에게 잡히니 그 뒤로는 유행을 선도한다는 듯한 뉴스가 가득하다.

노조나 집단이 데모나 집단 행동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대통령은 NSC에 참여도 안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굴고 있다.

주가는 3000 이던게 2400까지 뚝 떨어졌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정부가 수출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했고 그 결과 조선업등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취임하자 마자 부자들만 이득이 되는 세금 관련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전 정부를 경험해 보지 못한 20대는 뭐 그렇다 치겠지만….도대체 30대 이상은 느끼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정치, 그리고 그 안에서 정부의 역할

내가 생각하는 정치란 큰 의미에서 서로 충돌하는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조직은 정부라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부의 재 분배이다. 세금을 걷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가낭한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지원을 통해 국가를 이루지만 가진것 없는 사람들도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최근 한달간 내 놓는 정책들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는데 정부라는게 딱히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한다.

화물 연대는 파업하고 이로 인해 시멘트 수급에 문제가 많다. 전 같으면 정부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파업하는데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 했었는데 이번 파업에는 그야말로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와중에 우체국택배도 파업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한 법인세를 5년만에 원상복귀 한고 기업에 상속세납부를 유예한다는 기사가 떴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걷던 양도세를 폐지하겠는 기사도 떴다.

당장 서민들은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문제 생긴데에 할수 있는게 없다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만 내놓거나, 부자들만 이익보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덜 불안할텐데 교통통제나 하고 있고, 빵이나 사먹고 있고, 영화나 보고 있다. 그리고 처음하는 대통령이라는 핑계나 대고 있다. 

언론은 현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고 과거 정부에 대해서만 뭐라뭐라 하고 있다.

뭐 하자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