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당에서 5대 법안을 제출한 모양인데…어디가 민생이냐고?

회사가 어렵다고 70%로 임금을 삭감했던거 원래받던대로 정상화 해달라고 쟁의 하는 사람들에게 사측에서 투입된 두드려 패는 사람을 피해서 배 안에 도망쳐서 있던 사람들한테 불법 점거라면서 손배소 하는 회사측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하는 개정안도 민생인거고…
쌀에 생산 관련해서 원래 나라에서 관리해왔던건데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해서 정부 매입 관련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민생인거고…

물론 김건희 특검법이나 감사원법 개정이나 국회법 개정이나도 있지만….

분명 각각의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이 따로 있을거고 이번에 제출되는 법안들 중에 가장 시급하다 생각하는 게 노동조합이나 농민 관련된거라 민생관련 법안이라고 민주당에서는 했을건데…

당연히 지금 법안으로 통과 시킬수 있는 것들중에 나름대로 급하거나 정리된것들을 낸거 일텐데…

뭐 이런거 가지고 이게 무슨 민생 법안이냐고 하기 보다는…

전에는 모든게 대통령 책임이라며…

그럼 적어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논하던가…

그거 말고도 현재 청와대에 얼마나 이야기 할게 많은데…

환율 작살 낸거나 환율 조작하느라 외환보유고 펑펑 쓰는 거나…

대통령이 출퇴근 하기 때문에 추가된 경호 비용만 1년에 200억이 더 들어간 부분이거나…아니면 출퇴근에 경찰 730명을 매일 투입하는 문제거나…

496억이면 된다더니 현재까지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쓴 돈만 802억 그리고 영빈관 짓는다고 800억 추가 예산 신청 청와대 개방에 내년까지 465억 추가 예산 신청하고 외교부에서 공관문제로 신청한 22억 이라거나 그럼에도 국방부 이전 (예상 2200억) 합참본청 이전 (예상 2200억) 근무지원단 이전 (예상 1400억) 시설본부 이전 (800억) 심리전단 이전 (200억) 군사경찰 이전 (150억) 청와대 경호부대 이전 (2000억) 청와대 숙소와 직원숙소 (2000억) 등등은 아예 국방비나 행안부 예산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겨 버리고 있는 거나….

아니면 보수의 제1 지표라 할수 있는 국방 관련해서 국방비를 대폭 삭감 해버린거나…

아니면 미국 공식 서열 3위 펠로시를 패스 하는 바람에 미국에 뒤통수 맞아서 반도체나 현대기아차에 지원금 못받게 되서 우리 나라 수출에 큰 문제 생긴거나…

미국 3위는 패스하고 중국 3위가 오니까 냉큼 가서 꾸뻑 하는거에 대해서 논하거나…

김건희 논문 표절이라던가..

김건희 관련 경찰이 취임식에 초청된거나…

도대체 논할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건 다 무시하고 말꼬리 잡기일까나…

민주당이 무시 당하는 이유

사람이라는게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그만큼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그러나 그만큼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만큼에 또 권리도 주어진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중에…

 

현재 진보진영에 말들이 많은 것들중에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은 탄핵이 거론되곤 한다.

 

하지만…민주당은 하지 않는다.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를 위해 100명을 모아야 하는데 100명 서명이 어렵단다.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일뿐이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하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면 견제 세력이 아니라 바보들인거다. 무능한거다.

 

탄핵은 국회의원에 권리인 만큼 책임이기도 하다.

 

좀…..무시좀 당하지 마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