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정치란 큰 의미에서 서로 충돌하는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조직은 정부라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부의 재 분배이다. 세금을 걷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가낭한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지원을 통해 국가를 이루지만 가진것 없는 사람들도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최근 한달간 내 놓는 정책들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는데 정부라는게 딱히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한다.
화물 연대는 파업하고 이로 인해 시멘트 수급에 문제가 많다. 전 같으면 정부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파업하는데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 했었는데 이번 파업에는 그야말로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와중에 우체국택배도 파업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한 법인세를 5년만에 원상복귀 한고 기업에 상속세납부를 유예한다는 기사가 떴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걷던 양도세를 폐지하겠는 기사도 떴다.
당장 서민들은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문제 생긴데에 할수 있는게 없다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만 내놓거나, 부자들만 이익보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덜 불안할텐데 교통통제나 하고 있고, 빵이나 사먹고 있고, 영화나 보고 있다. 그리고 처음하는 대통령이라는 핑계나 대고 있다.
언론은 현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고 과거 정부에 대해서만 뭐라뭐라 하고 있다.
뭐 하자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