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소 민감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내가 듣기 싫어하고 듣고 무시하는 말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몇몇 기독교 신자들의 말이다.

“저런건 일부만 저런거에요.”

코로나 때 공공장소에 모이지 말아달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폐쇄된 장소에 모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럼에도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폐쇄된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중요한건 폐쇄된 장소에 모이지 않는 기독교인들과 이야기를 할때 장소에 모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저런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다.

만일 현대의 상식상에서 맞지 않다라는 것을 하는 기독교인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뜯어 말려야 하는게 맞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중에 “일부만 저런거에요”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 내부에 그들은 극렬 기독교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성향이 중도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중도에요.”

사람들이 모인다는게 보수 사람들중에도 극우파가 있고 진보 사람들중에도  극좌파가 존재한다. 표준 분표상으로 보면 분명 극우파 보다는 우파가 많고 극좌파 보다는 좌파가 많은게 현실이다. 그리고 중도가 가장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도는 좌파정권이건 우파정권이건 어느쪽이 잘못하건 잘못한것은 비판해야 하는 것이 맞을것이다. 그런데…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때는 모든건 대통령의 잘못이라를 시작으로 좌파를 비판한다. 근데 우파가 정권을 잡았더니 이전 좌파 정권에 잘못으로 이미 지난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 물론 사람일이라는게 과거 잘못에서 비롯하여 현재의 상황이 벌어질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과거 하고 상관없는 잘못들은 비판을 해야 하지 않는가?

SNS에 정부에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중도라 이야기 하는 사람이라면… 과거 포스팅중에 좌파에 대한 비판을 몇개를 했고 우파에 대한 비판을 몇개를 했는지 되돌아 세어보라 이야기를 하고 싶다. 보수에 대한 비판이 전무하거나 진보에 대한 비판이 전무하다면 절대 당신은 중도가 아니다.

정치, 그리고 그 안에서 정부의 역할

내가 생각하는 정치란 큰 의미에서 서로 충돌하는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조직은 정부라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부의 재 분배이다. 세금을 걷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가낭한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지원을 통해 국가를 이루지만 가진것 없는 사람들도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최근 한달간 내 놓는 정책들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는데 정부라는게 딱히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한다.

화물 연대는 파업하고 이로 인해 시멘트 수급에 문제가 많다. 전 같으면 정부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파업하는데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 했었는데 이번 파업에는 그야말로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와중에 우체국택배도 파업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한 법인세를 5년만에 원상복귀 한고 기업에 상속세납부를 유예한다는 기사가 떴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걷던 양도세를 폐지하겠는 기사도 떴다.

당장 서민들은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문제 생긴데에 할수 있는게 없다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만 내놓거나, 부자들만 이익보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덜 불안할텐데 교통통제나 하고 있고, 빵이나 사먹고 있고, 영화나 보고 있다. 그리고 처음하는 대통령이라는 핑계나 대고 있다. 

언론은 현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고 과거 정부에 대해서만 뭐라뭐라 하고 있다.

뭐 하자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