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북한으로 북송하는것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나로 입장을 선회 했었다.
당시 망명을 인정한다고 했을때 선택할수 있는 경우에 수는 대략 두가지 이었다.
증거를 찾아서 배에서 16명이나 죽인 두명을 우리나라에 데려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 해도 문제이다.
증거를 찾지 못해서 무죄 방면을 한다 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대단했을 것이다.
관련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 이탈 주민법)
제 9조 (보호 결정의 기준)
1 제 8조 제 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수 있다.
1-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 범죄자
1-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1-3 위장 탈출 혐의자
1-4 체류국에 10년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1-5 국내 입국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1-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법률에도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딱히 관련해서 북한에서 어떤 입장을 내거나 세계 인권위에서 언급을 한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이슈가 되는게 웃기다. 관련해서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말이 확 와서 꽂힌다.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이 사건에 분노했다면 북송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문제 제기하고 싸웠어야 했다”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선 걸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
“국정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날에는 민간인 1호기 탑승 사건이, 어민 북송 사건을 터뜨릴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유튜버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자기가 민감해 하는 부분에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60대 이상은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20-40대들은 당장 먹고 사는게 힘들다. 아무리 저런 뉴스가 도배가 되더라도 당장 코로나 때문에 죽겠고, 물가때문에 죽겠고, 제2에 IMF 다 뭐다 하는데 저게 눈에 들어오겠냐?
당장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과학 방역 한다면서 예산은 깍았고 코로나 전용 병상은 5월에 다 없앴다고 한다. 그로 인해 감염자가 두배씩 뛰고 있다.
물가는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는 수출 계약 취소 소식이 계속들려온다.
물론 언론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
내 생각에 저런 뉴스에 욱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먹고 살만한 사람인게 아닐까?